전주지방법원 2018. 1. 19. 선고 2016가단37879 판결 손해배상(기)

임금, 연구비, 정근수당, 명예퇴직금, 퇴직연금 미지급 관련 손해배상 청구 기각

임금, 연구비, 정근수당, 명예퇴직금, 퇴직연금 미지급 관련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피고 법인에 대한 임금, 연구비, 정근수당, 명예퇴직금, 퇴직연금 미지급 관련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피고 법인에 재임용 탈락 및 취소 판결 과정을 거쳐 재임용

됨.

• 근로자는 피고 법인이 복직 후 30호봉 대신 28호봉을 적용하고 개정된 공무원 보수규정을 적용하지 않아 임금 및 정근수당을 적게 지급했다고 주장

함.

• 근로자는 피고 법인이 연구비 지급 규정을 위법하게 개정하여 연구비를 삭감했다고 주장

함.

• 근로자는 피고 법인의 방해 및 압박으로 사실상 강제퇴직과 같은 사퇴서를 제출했다고 주장하며 명예퇴직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

함.

• 근로자는 피고 법인이 재직기간 합산 신청을 고지하지 않아 퇴직연금 수령액이 감소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및 정근수당 미지급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 성립 여부

• 법리: 계약관계에서 일방 당사자가 계약에 기한 본래의 급부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 강제이행을 구하거나 채무불이행 책임을 묻는 것 외에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기는 어려

움.

• 판단: 피고 법인이 근로자의 호봉이나 보수규정을 잘못 적용하여 임금 및 정근수당을 적게 지급한 것은 계약에 기한 본래의 급부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불과하므로,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763조 (준용규정): 민법 제393조, 제394조 준

용.

• 민법 제393조 (손해배상의 범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함.

• 민법 제394조 (손해배상의 방법):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손해는 금전으로 배상

함. 연구비 지급 규정 위법 개정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 성립 여부

• 판단: 피고 법인이 연구비 지급 규정 변경에 필요한 절차를 위반하여 위 규정을 변경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

음. 명예퇴직금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 성립 여부

• 판단: 근로자가 사퇴서를 제출한 것이 피고 법인의 사실상 강요에 의한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

음. 퇴직연금 재직기간 합산 신청 불고지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 성립 여부

• 법리: 사립학교 교직원이 퇴직연금 산정 기준이 되는 재직기간 합산을 위해서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 합산 승인 신청을 해야 하며, 학교법인이 해당 교직원에게 재직기간 합산 신청에 관하여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볼 만한 법령·계약 등의 근거가 없

음.

• 판단: 피고 법인이 근로자에게 재임용 이후 재직기간 합산 신청을 할 것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여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2조 제1항: 재직기간 합산 승인 신청 관련 규

정.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재직기간 합산 승인 신청 관련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