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9. 2. 15. 선고 2018나2041779 판결 해고무효확인

사직서 제출의 진의 여부 및 사용자책임 인정 여부

사직서 제출의 진의 여부 및 사용자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 또는 기망/강압에 의한 의사표시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해고 무효 확인, 임금 및 위자료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해당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

함.

• 근로자는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이거나 피고 직원들의 기망 또는 강압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해고 무효 확인, 임금 및 위자료 지급을 청구

함.

• 회사는 원고 주변인들의 제보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고, D, H, I 등 여러 명의 직원이 근로자에 대한 불만사항을 개별적으로 제보

함.

• 제보자들은 계약직 직원으로, 퇴사 직전에 근로자에 대한 불만사항을 제보

함.

• H, I의 진술이 달라진 면이 있었으나, 이는 일이 커지자 근로자에 대한 미안함으로 사실관계를 축소하거나 피고 측에 책임을 미루는 것으로 이해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직서 제출의 진의 여부 및 해고의 정당성

• 법리: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무효가 되려면,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어야 하고,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무효가

됨. 또한, 기망이나 강압에 의한 의사표시가 되려면, 상대방의 기망행위나 강압행위가 존재하고 그로 인해 의사표시를 하게 되었음이 인정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에 대한 조사 절차는 회사가 의도적으로 근로자의 행적을 수집한 것이 아니라 원고 주변인들의 제보에 의해 진행되었

음.

•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제보한 사람은 한 사람이 아니라 D, H, I 등 여러 명이고, 그들은 각자의 애로사항과 불만사항을 개별적으로 제보하였으며, 악의적으로 근로자를 음해하거나 모함할 사정은 확인되지 않

음.

• 제보자들이 퇴사 직전에 불만사항을 제보한 것은, 계약종료를 앞두고 재발 방지를 위해 솔직하게 불만사항을 제보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 측의 지시나 강요로 허위 내용을 제보하거나 진술할 상황이 아니었

음.

• I이 피고 측의 지시대로 경위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제출된 증거에 따르면 I의 의사와는 달리 피고 측이 원하는 대로 제출된 증거이 작성된 것으로 보긴 어려

움.

• H, I의 진술이 달라진 것은, 일이 커지자 근로자에 대한 미안함으로 사실관계를 축소하거나 피고 측에 책임을 미루는 것으로 이해

됨.

• 회사가 아무런 근거도 없이 사건을 조작하거나 과장, 확대하여 근로자에 대한 조사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보긴 어려

움.

• 근로자가 진상조사 등을 통하여 자신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해명할 여지가 있음에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한 채 사직서를 제출한 것은, 성희롱으로 해고당할 것을 우려한 나머지 최악의 사태를 막는 나름대로는 최선의 방법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을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보긴 어려

움.

• 근로자가 I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직후 전해진 I의 진정 철회 의사를 근로자에게 알리지 않고 조사 절차가 진행되었다 하여 근로자가 피고 직원들의 기망이나 강압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긴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