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6.11.02
창원지방법원2016가합50344
창원지방법원 2016. 11. 2. 선고 2016가합50344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부당 해고된 직속부서장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사건
판정 요지
부당 해고된 직속부서장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사건 # 부당 해고된 직속부서장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141,693,77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지역혁신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원고는 2013. 8. 9. 피고의 D단장으로 채용
됨.
- 2014. 9. 18. C 감사실은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징계 처분을 요구
함.
- 2014. 11. 14. 피고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게 견책처분을
함.
- 2014. 12. 30. 피고는 인사위원회에서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