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3. 11. 9. 선고 2020다272684 판결 해고무효확인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건 2020다272684 해고무효확인 원고,상고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승우 피고,피상고인 B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20. 9. 18. 선고 (인천)2019나13986 판결 판결선고 2023. 11. 9. 주 문 상고를 기각한

다. 상고비용은 근로자가 부담한

다. 이 유 상고이유(제출기간이 지난 상고이유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

다. 1. 1심 판결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

다. 가. 근로자가 주장하는 절차상 하자들로 인하여 피고와 주식회사 C 사이에 체결된 경비용역계약이 무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