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11. 8. 선고 2018가합24008 판결 해고무효확인

해고의 실질적 성격 및 절차적 정당성 판단

해고의 실질적 성격 및 절차적 정당성 판단 # 해고의 실질적 성격 및 절차적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8. 2. 15.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8. 2. 15.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월 2,7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성능 및 안전 평가업무를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으로, 원고는 2016. 3. 7. 재입사하여 엑스레이 장비 평가 업무를 수행

함.

• 2018. 2. 14. 피고의 본부장 C과 이사 D는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