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12.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2016가합765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 12. 15. 선고 2016가합7651 판결 해고무효확인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시용기간 중 해고된 근로자의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지급 청구 소송에서 확인의 이익 불인정
판정 요지
시용기간 중 해고된 근로자의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지급 청구 소송에서 확인의 이익 불인정 # 시용기간 중 해고된 근로자의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지급 청구 소송에서 확인의 이익 불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
함.
- 원고의 임금지급 청구는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3. 4. 피고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
음.
- 피고는 오산시 소재 B아파트 위탁관리 회사로, 2016. 2. 29. 아파트 관리를 위한 계약직 근로자 1명 채용 공고를 냈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