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6. 21. 선고 2022가합566357 판결 손해배상(기)

이사의 사임 의사표시가 강박 또는 비진의에 의한 무효인지 여부 및 취소권 행사 제척기간 도과 여부

이사의 사임 의사표시가 강박 또는 비진의에 의한 무효인지 여부 및 취소권 행사 제척기간 도과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이사 사임이 강박 또는 비진의에 의한 무효라는 주장과 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및 사임 의사표시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86. 11. 15. 해당 회사에 라디오 PD로 입사하여 2018. 1.경까지 라디오국장, 편성국장, 편성제작본부장 등으로 근무

함.

• 해당 회사는 2017. 2. 27. 주주총회에서 근로자를 사내이사로 선임하였고, 근로자는 편성제작본부장으로 보임

됨.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정관에 명시

됨.

• 2017. 12. 13. 해당 회사는 원고 등 6인을 본부장 직위에서 무보직 이사로 발령

함.

• D단체 이사장은 2017. 12. 28. 원고 등 5인에게 사내이사 해임 안건 논의를 위한 정기이사회 출석 및 소명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

함.

• 근로자는 2018. 1. 12. 해당 회사에 사임서를 제출

함.

• 근로자는 2018. 8. 13. D단체의 이사로 선임되었다가, 이 사건 계속 중인 2023. 11. 28.경 D단체 이사직에서 사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의 적용 여부

• 법리: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는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만료 전에 해임한 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

함. 이는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따라 해임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고, 의원면직 형식으로 해임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사임서를 제출하여 사내이사직에서 사임하였고, 해당 회사의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따라 해임되지 않았으므로,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를 적용할 수 없

음. D단체 이사회 결의를 해당 회사 주주총회 결의와 동일하게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임기만료 전에 이를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다3298 판결 민법 제689조 제2항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의 인용 여부 (사임의 의사표시가 강박에 의한 무효인지 여부)
• 법리: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강박의 정도가 의사표시자로 하여금 의사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박탈한 상태에서 의사표시가 이루어져 단지 법률행위의 외형만이 만들어진 것에 불과한 정도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해당 회사의 대주주인 D단체 이사회에서 근로자의 해임을 논의하고, 근로자를 무보직 이사로 발령한 사실, L노동조합이 이사들의 해임을 요구한 사실은 인정

됨.

• 그러나 근로자가 사임서 제출의 법률적 효과와 경제적 이해관계를 인지하고 의사 판단을 할 수 있었던 점, 무보직 이사 발령 및 법인카드 감사 등이 원고만을 표적으로 한 불법적 해악 고지로 보기 어려운 점, D단체의 해임 논의가 위헌적이거나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L노동조합의 활동이 권리행사 범위를 일탈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가 의사결정 여지를 완전히 박탈당한 상태에서 사임서를 제출했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2다73708, 73715 판결 민법 제689조 제2항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의 인용 여부 (사임의 의사표시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