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 10. 11. 선고 2018가합278 판결 임금

약국 경영난으로 인한 약사 해고 주장의 부당성 판단

약국 경영난으로 인한 약사 해고 주장의 부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지급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회사는 부산 사상구에서 'D약국'을 운영하는 약사이며, 근로자는 2015. 9. 19.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무 약사

임.

• 이 사건 약국이 위치한 건물 2층 소아과 의원, 3층 이비인후과 의원, 4층 안과 의원이 있었으나, 2016. 9. 소아과 의원이 양산시로 이전하고, 2017. 9. 이비인후과 의원이 약 200m 인근 신축 건물로 이전

함.

•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이 사건 약국의 조제건수가 2016. 6. 6,560건에서 2017. 9. 3,960건, 2017. 10. 2,433건, 2017. 11. 2,733건 등으로 급감

함.

• 회사는 2017. 11. 초순경 근무 약사인 원고와 E에게 사직을 권고하였고, E은 사직서를 제출

함.

• 근로자는 2017. 11. 18. 약사면허증을 가지고 퇴근한 뒤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지급 청구의 정당성

• 근로계약의 종료사유는 퇴직, 해고, 자동소멸로 나누어 볼 수 있

음.

• 퇴직은 근로자의 의사 또는 동의에 의한 것이고,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것이며, 자동소멸은 근로자나 사용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근로계약이 자동적으로 소멸하는 것

임.

•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말하는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뜻

함.

• 회사가 근로자를 2017. 11. 18. 해고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

음.

• 오히려 해당 근로계약의 종료는 회사가 경영난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자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인 데 있음을 인정할 수 있

음.

• 따라서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근로자의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지급 청구는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4다9632 판결: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말하는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뜻

함.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

다.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계약 종료의 성격을 판단함에 있어 실질적인 의사 합치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하였

음.

• 경영난으로 인한 사직 권고는 있었으나,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약사면허증을 가지고 퇴근하고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않은 행위가 사직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해석되어 해고로 인정되지 않았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