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8. 5. 31. 선고 2017구합1121 판결 해고무효확인등청구

사직서 제출이 사용자의 강요에 의한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직서 제출이 사용자의 강요에 의한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회사의 강요에 의한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8. 11. 4.부터 2016. 7. 15.까지 회사가 운영하는 B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근무

함.

• 2016. 6. 22.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지원비 부적정 집행 및 사업비 횡령 제보가 있었고, 회사는 2016. 6. 27.부터 3일간 감사를 실시하여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

함.

• 감사결과 보고서에는 근로자에 대한 직권면직 조항이 기재되어 있었

음.

• 2016. 7. 4. 피고 직원들이 전체 직원들에게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처분지시사항을 설명

함.

• 2016. 7. 5. 및 2016. 7. 6. "B시 감사결과 B청소년상담센터 직원이 보조금을 불법사용한 사실이 감사결과 적발되어 경찰에 고발하였다"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

됨.

• 2016. 7. 5. 근로자는 피고 직원 F를 만나 9월 말경 또는 12월 말경 퇴직 의사를 표시하였고, F는 인사위원회 개최 가능성을 고지

함.

• 2016. 7. 7. 소외 E은 피고 직원들에게 사직서를 제출

함.

• 2016. 7. 12. 근로자는 피고 직원 F에게 2016. 7. 15. 퇴직한다는 내용의 사직신청서를 제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직서 제출이 사용자의 강요에 의한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후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

함.

•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의원면직처분을 해고라고 볼 수 없

음.

• 의원면직이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는지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 경위, 사직서의 기재 내용과 회사의 관행, 사용자 측의 퇴직권유 또는 종용의 방법, 강도 및 횟수,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예상되는 불이익의 정도, 사직서 제출에 따른 경제적 이익의 제공 여부, 사직서 제출 전후의 근로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회사의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

함.

• 감사결과 보고서의 직권면직 조항은 운영조례에 따른 것으로, 근로자를 협박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기 어려

움.

• 피고 직원들이 감사결과를 설명한 것은 개선·권고사항 지시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것으로 보이며, 근로자의 주장처럼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 않

음.

• 회사가 감사결과를 언론에 제보한 것은 근로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기 위함이 아니라 공익적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