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9. 18. 선고 2014가합586813 판결 퇴직금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 인정 및 퇴직금 지급 의무 판결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 인정 및 퇴직금 지급 의무 판결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별지 퇴직금산정표에 기재된 법정퇴직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

함.

• 근로자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 소송비용은 근로자들이 1/10, 회사가 9/10 부담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신용정보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근로자들은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채권관리 및 추심업무를 수행하다 퇴직

함.

• 근로자들은 회사의 사무실로 출근하여 회사의 전산망에 로그인 후 업무를 수행하였고, 회사는 로그인 및 최종 작업 시각을 통해 출퇴근 시간을 확인하였

음.

• 외근 시에는 피고 직원에게 외출 시간 및 장소를 보고하였고, 일부 지점에서는 '외출관리대장'을 운영

함.

•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사무집기 및 채권회수 관련 비용을 지원하였으나, 외근 시 교통비나 식대는 근로자들이 부담

함.

• 근로자들은 대체로 회사에 전속하여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일부 근로자들은 피고 외 다른 곳에서 소득을 얻은 사실도 있

음.

• 회사는 근로자들의 업무수행 상황(회수실적, 교섭현황 등)을 전산시스템에 입력하게 하고 매일 점검·확인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개인별 실적표'를 작성하고 업무를 관리

함.

• 실적이 저조한 채권추심원에게는 채권 배정을 줄이거나 위임계약 해지를 경고하는 'Cut-Off' 제도를 운영

함.

•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월별 채권회수 예상명세서 제출 및 목표 달성을 독려하였고, 구체적인 업무 목표를 제시하기도

함.

• 회사는 채권회수 목표 달성 여부에 따라 채권을 차등 배정하거나 수수료율을 차등 지급하였고, 연장·휴일근무를 지시하기도

함.

• 회사는 출근 전 아침 조회를 통해 업무 지침 전달 및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교육 내용에는 업무수행 방식, 관련 법령, 부당 추심행위 금지 등이 포함

됨.

• 근로자들은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 적용을 받지 않았고, 회사는 근로자들로부터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으며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에 있어 노무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노무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종속성 판단 시 업무내용 지정, 취업규칙 적용,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지정, 독립 사업 영위 여부, 이윤 창출 및 손실 위험 부담 여부, 보수의 대상적 성격,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전속성 유무, 사회보장제도 가입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다만, 기본급·고정급,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사회보장제도 가입 여부는 사용자의 우월적 지위로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이러한 사정이 없다고 하여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됨.

• 법원의 판단:
• 회사는 '위임직 운용규정'을 통해 징계해고나 정리해고에 상응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일정한 경우 근로자들과의 계약관계를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 있도록 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