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1991. 7. 5. 선고 90나36968 판결 해고무효확인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징계위원회 통보 불도달 시 징계의 효력 및 노동조합 간부 징계 시 사전 동의 필요 여부

징계위원회 통보 불도달 시 징계의 효력 및 노동조합 간부 징계 시 사전 동의 필요 여부 # 징계위원회 통보 불도달 시 징계의 효력 및 노동조합 간부 징계 시 사전 동의 필요 여부 결과 요약

임.

음. 사실관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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