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 12. 10. 선고 2020구합11893 판결 감봉처분취소

농공단지 조성사업 관련 공무원의 성실의무 위반 징계처분 취소 청구 사건

농공단지 조성사업 관련 공무원의 성실의무 위반 징계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B군 공무원으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B군 투자정책과에서 근무

함.

• B군은 2012년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C 일원 농공단지 조성사업(이하 '해당 사업')을 국고보조사업으로 선정받

음.

• 회사는 해당 사업을 완전민간개발방식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2014. 12. 4.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

함.

• 회사는 소외 회사에게 2015. 12. 31.부터 2017. 2. 8.까지 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른 간접보조금 합계 41억 2,900만 원을 교부하였으며, 근로자는 담당계장으로서 사업시행자 지정 및 보조금 교부 업무를 담당

함.

• 감사원은 2018년 감사 결과, 근로자를 포함한 공무원들이 보조금관리법을 위반하여 소외 회사에게 보조금을 부당 교부하였다고 판단하고, 회사에게 근로자에 대한 정직 징계처분을 요구

함.

• 회사는 2019. 9. 18. 근로자에게 지방공무원법 제48조의 성실의무 위반을 이유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함.

• 근로자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전라남도 지방소청심사위원회는 2020. 1. 28.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중하다고 보아 정직 1월을 감봉 3월로 변경하는 결정을 함(이하 '해당 처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 제1징계사유(사업시행자 지정 관련 성실의무 위반) 인정 여부:
• 법리: 농공단지개발사업 시행자는 산업입지법 및 통합지침에 따라 자격 요건(예: 분양대상면적의 90% 이상 실수요자 입주수요 확인)을 충족해야 하며, 군수 등은 단지조성비를 지원할 수 있으나 특정 요건 미충족 시 지원 불가

함.

• 판단:
• 2013년 감사에서 해당 사업의 시행 주체가 국고지원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이 확인되었음에도, 근로자는 F에게 해당 사업 시행을 제안

함.

• 소외 회사가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 시 제출한 자료에는 실수요자 입주수요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기재되었으나, 2018년 감사 결과 실제로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이 확인

됨.

• 근로자는 사업시행자 지정 업무 담당자로서 소외 회사의 개발 능력 및 자격 요건 충족 여부를 성실하게 검토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형식적인 투자협약서를 만연히 신뢰하고 실질적인 심사 없이 소외 회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데 협조

함.

• 따라서 근로자가 관련 법령상 자격 요건 심사를 소홀히 하고, 이후에도 자격 요건 유지 여부 감독을 소홀히 하여 지방공무원법 제48조의 성실의무를 위반하였음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3호 전단, 후단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3항 제1호 나목

•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13조 제1항, 제6조 제2항 제3호

• 지방공무원법 제48조

•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