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5.04.17
서울고등법원2014나2031170
서울고등법원 2015. 4. 17. 선고 2014나2031170 판결 해고무효확인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연구원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소송
판정 요지
연구원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소송 # 연구원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
함.
-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 다음날부터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월 1,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
함.
-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의 부설 연구기관인 이 사건 연구소의 연구원으로 임용
됨.
- 피고는 원고를 해고하였고, 원고는 이에 대해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
함.
- 제1심은 원고의 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