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2. 6. 10. 선고 2022구합20212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에 따른 추가징수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에 따른 추가징수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에 따른 추가징수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20. 4. 14.부터 2020. 9. 14.까지 6회에 걸쳐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여 총 47,980,930원을 수령

함.

• 고용유지대상자 중 D, E, G는 실제 근무를 종료하였음에도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늦게 하고, 근무하지 않은 기간의 급여를 지급 후 반환받는 방식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

함.

• 회사는 2021. 1. 20. 근로자에게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제한, 기수령액 47,980,930원 반환 명령 및 95,961,860원(기수령액의 2배) 추가징수 처분을

함.

• 근로자는 2021. 4. 12.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처분 취소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1. 10. 12.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해당 여부 및 고의 유무

• 법리: 고용보험법 제35조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은 지급받을 자격 없는 사업주가 자격을 가장하거나 감추기 위한 일체의 부정행위를 의미하며,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제재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시 부정한 방법 사용 시 제재 내용을 인지하였고, 휴직동의서, 노사합의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

함.

• 대상 직원들이 실제 퇴사했음에도 고용보험 상실일을 늦게 신고하고, 근무하지 않은 기간의 급여를 지급 후 반환받는 방식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

함.

• 근로자에 대해 부정수급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이 청구

됨.

•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할 때, 근로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수령하였고 고의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며, 설령 고의가 없었더라도 제재 부과가 가능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4272 판결: "고용보험법 제35조의 규정에서 정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등의 제재조치가 가능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지급받을 자격 없는 사업주가 지급받을 자격을 가장하거나 지급받을 자격이 없음 등을 감추기 위하여 행하는 일체의 부정행위로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하고, 이와 같은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
•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20. 8. 28. 고용노동부령 제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 제1호: 2020. 8. 28. 이전 부정수급액에 적

용.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제1항 제2호: 2020. 8. 28. 이후 부정수급액에 적

용.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부칙(2020. 8. 28. 고용노동부령 제292호) 제4조 제3항: "제78조 제1항 제1호 가목· 다목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8월 28일 이후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20. 12. 29. 대통령령 제313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1개월 동안의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아니할 의무'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