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4. 9. 17. 선고 2003구합2376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기각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기각 #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고 본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적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1981. 4. 1.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1998. 5. 1. 과장으로 승진하였고, 2001. 2. 5. 상담역으로 전보

됨.

• 참가인은 직무수행능력 부족 및 영업실적 부진을 이유로 2002. 2. 4. 대기발령

됨.

• 원고는 참가인이 대기발령 이후에도 영업실적을 올리지 못하는 등 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