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1. 9. 16. 선고 2021구합50888 판결 부당전보구제재심판정취소

해외주재원 국내 본사 귀임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

해외주재원 국내 본사 귀임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부당전보 인정)을 취소하고, 근로자의 인사발령이 정당한 인사권 행사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기능성 점착소재 제조업체로,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17. 4. 1.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중국 수저우 법인에서 부총경리로 근무

함.

• 근로자는 2020. 3. 19. 참가인에게 2020. 4. 1.자로 국내 본사 귀임을 명하는 인사발령을 내

림.

• 참가인은 이 인사발령이 부당전보라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10. 15.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초심판정을 내

림.

• 근로자는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 12. 2.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해당 재심판정)을 내

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근로계약상 근무 내용 및 장소의 특별한 한정 여부

• 특정한 법적 쟁점: 근로계약에서 근로 내용이나 근무 장소를 특별히 한정한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전보처분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

부.

• 법리: 근로계약에서 근로 내용이나 근무 장소를 특별히 한정한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전보처분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함. 법원 2013. 2. 28. 선고 2010다52041 판결

• 법원의 판단:
• 해당 근로계약에서 참가인의 근무 내용이나 근무 장소를 특별히 한정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가 전보처분 전에 참가인의 동의를 얻어야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

함.

• 참가인은 원고 본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담당 업무가 '주재원 업무 총괄'로 지정되었으며, 주재수당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여 '해외주재원'으로 분류

됨. 해외주재원은 국내-해외 순환근무를 하는 것이 일반적

임.

• 해당 근로계약서 기타사항에 "참가인은 근로자의 사규 및 취업규칙을 준수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의 취업규칙 제16조 제1항은 "회사는 사원의 능력, 적성, 경력 등을 고려하여 부서의 배치, 전직, 승진 등 인사발령을 하며, 사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

음. 이는 근로자의 전보명령 권한과 근로자의 준수 의무를 전제로 한 것으로 해석

됨.

• 참가인이 주장하는 '근무기간 동안 오로지 중국에 거주한다'는 조건이 근로계약서에 반영되었다고 볼 만한 표현이 없

음. 오히려 국내 주소지가 기재되어 있어 국내외 순환근무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

임.

• 근로계약서에 근무 장소가 '수저우 법인'으로 명시된 것만으로는 근로자의 전보 명령권을 배제하는 특약으로 해석하기 어려

움. 다른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에도 근무 장소와 담당 업무가 하나씩만 기재되어 있

음.

• 근로자가 참가인에게 '해외주재원'과 '현지채용인'의 장점만을 취합한 파격적인 근로조건을 제공할 이유를 알기 어려

움.

• 참가인이 해당 인사발령 후 근로자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인사발령이 내용과 절차에 문제가 없고 회사의 규정에 들어맞는 공식 문서이며, 이에 따라 출근하겠다는 취지를 밝혀, 당시에는 근무지 한정 특약 위배 주장을 하지 않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