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2.02
부산지방법원2014가합17452
부산지방법원 2017. 2. 2. 선고 2014가합17452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 사건
판정 요지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 사건 #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미합중국 뉴욕주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으로, 대한민국에 분사무소를 두고 있
음.
- 원고는 2008. 2. 18. 피고에 입사하여 엔지니어로 근무
함.
- 피고는 2014. 8. 1. 원고의 명령불복종과 타 직원 업무수행 방해를 이유로 대기발령 처분 및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보
함.
- 2014. 8. 14. 개최된 징계위원회는 원고에 대해 반복된 명령불복종 및 반복된 타 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