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0. 3. 25. 선고 2019나2038695 판결 상장폐지결정무효확인

한국거래소의 추가 개선기간 부여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및 상장폐지 결정의 무효 확인

한국거래소의 추가 개선기간 부여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및 상장폐지 결정의 무효 확인 # 한국거래소의 추가 개선기간 부여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및 상장폐지 결정의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피고(한국거래소)의 항소를 기각

함.

• 원고(상장법인)에 대한 피고의 상장폐지 결정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무효임을 확인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은 정당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8. 3. 22.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의견거절' 감사의견을 받

음.

• 피고는 2018. 3. 28. 원고에게 상장폐지사유 발생을 통보

함.

•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