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23. 7. 11. 선고 2022구합30971 판결 강등처분무효확인등

공무원 성희롱 및 품위유지 위반 강등 처분 취소 소송 기각

공무원 성희롱 및 품위유지 위반 강등 처분 취소 소송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강등 처분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 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3년 강릉시 B과에 임용되어 2021년 5월부터 강원도 D센터에서 근무 중

임.

• 피고 감사위원회는 2021년 5월 근로자가 양양군 B과 E담당으로 근무할 당시 여직원들에게 성희롱적 발언과 행위를 여러 차례 하였고, 직원들이 부담을 느낄 수 있는 발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감사를 진행

함.

• 2021년 5월 20일 양양군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021년 7월 강원도인사위원회(피고 징계위원회)에 근로자에 대한 '중징계' 처분을 요구

함.

• 피고 징계위원회는 2021년 9월 10일 근로자의 행위가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성실 의무 및 제55조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강등' 징계를 의결하였고, 회사는 2021년 9월 30일 근로자에게 강등 처분을

함.

•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2021년 10월 28일 강원도 소청심사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2년 2월 14일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의 위법성 및 방어권 침해 여부

• 법리: 성비위 행위의 경우 징계대상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각 행위의 일시, 장소, 상대방, 행위 유형 및 구체적 상황이 구별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야

함. 그러나 징계사유가 특정되고 징계대상자가 구체적인 내용과 피해자를 충분히 알 수 있다면, 피해자의 실명 등 인적사항이 공개되지 않더라도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지장이 초래된다고 볼 수 없

음. 특히 성희롱 피해자의 2차 피해 우려를 고려할 때 더욱 그러

함.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2두33323 판결 참조)

• 법원의 판단:
• 피고 감사위원회는 원고와 질의응답 시 대부분의 피해자 실명을 언급하였

음.

• 징계사유는 각 행위의 일시, 장소, 상대방, 행위 유형 및 구체적 상황이 특정되어 있

음.

• 근로자는 의견진술 기회에 징계사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의견을 진술하였고, 당시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누구인지 알 수 없다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

음.

• 근로자는 해당 처분 절차 및 소청심사 절차에서 피해자 실명 미특정으로 인한 방어권 침해 주장을 하지 않았

음.

• 회사가 피해자 실명을 기재하지 않은 것은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

음.

• 근로자는 2023년 5월 3일 준비서면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사죄의 뜻을 전달하였고, 강제추행 피해자와 합의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

음.

• 양양군 여성위원회 심의 절차에서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하여 해당 처분을 취소할 정도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 피고 감사위원회가 재심의 신청 기간을 3일만 주었더라도 근로자는 충분히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였고, 이후 징계위원회 및 소청심사 절차에서 적극적으로 다투었으므로 의견진술권이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보기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