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 1. 22. 선고 2017가합3065(본소),2018가합24038(반소) 판결 양수금,해고무효확인

전적 동의서 제출에도 불구하고 근로관계 단절이 부정된 사안

전적 동의서 제출에도 불구하고 근로관계 단절이 부정된 사안 결과 요약

•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24,067,41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반소피고)가 피고(반소원고)에게 한 2017. 8. 16.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

함.

•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018. 12. 1.부터 피고(반소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 월 6,255,3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회사는 2012. 12. 3. 해당 회사에 근로자로 입사

함.

• 해당 회사는 2017. 4. 19. 회사를 자회사 C의 대표이사에 보임하는 인사발령(1차 인사발령)을 공고하며 '전적'이라고 표시

함.

• 회사는 2017. 4. 30. 전적동의서를 작성하여 해당 회사에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

함.

• 회사는 2017. 6. 9. C의 대표이사로 등기

됨.

• 해당 회사는 2017. 8. 16. 회사에게 대기발령(2차 인사발령)을 명하고, 회사의 대표이사 직무를 정지시

킴.

• 2017. 11. 27. C에 관하여 회사의 대표이사 해임등기와 D의 대표이사 취임등기가 마쳐

짐.

• 해당 회사는 2017. 9.경 D로부터 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 323,685,000원을 양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근로관계 단절 여부 및 해고의 유효성

• 쟁점: 회사가 전적동의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것이 해당 회사와의 근로관계 단절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2차 인사발령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및 그 해고가 유효한지 여

부.

• 법리:
• 전적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생

김.

• 기업그룹 내 계열기업 사이의 전적에서,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받은 후 다른 계열기업에 재입사하는 형식을 취했더라도, 그것이 근로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기업그룹이나 계열기업의 경영방침에 의한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퇴직과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것에 불과하고, 그 실질이 동일기업 내의 전출·입 내지 배치전환과 유사하거나 계열기업 사이의 소속변경에 불과한 경우에는, 이러한 형식을 거쳐서 퇴직금을 지급받았더라도 근로자가 자의로 계속근로의 단절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따라서 계속근로관계도 단절되지 않

음.

• 해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하지 못하며(근로기준법 제23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음(동법 제27조). 정당한 이유 및 서면통지 사실은 사용자에게 주장·증명책임이 있

음.

• 판단:
• 해당 회사는 국내외 수 개의 자회사 및 계열회사를 가진 기업집단으로, C의 모회사이자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기업집단이었

음.

• 1, 2차 인사발령의 주체 모두 해당 회사이며, 그룹직급(Level)은 동일하게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