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1다248190 판결 임금등

파견근로자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및 근로조건 산정 기준

파견근로자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및 근로조건 산정 기준 결과 요약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에 따라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할 때까지의 임금 등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

음.

• 직접고용의무 발생 후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와의 관계에서 사직하거나 해고당했더라도, 이는 원칙적으로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

음.

• 직접고용 시 적용될 근로조건은 동종·유사 업무 근로자가 없는 경우, 기존 근로조건을 하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치적으로 형성하는 것이 원칙이나, 법원이 근로의 내용과 가치, 사용사업주의 근로조건 체계 등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정할 수 있

음.

•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시, 파견근로자가 보상 대상이 되는 연차휴가일수를 증명해야 하며, 사용사업주의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 시행 여부 및 그 실태를 고려하여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를 판단해야

함.

• 파견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임금은 직접 고용되었다면 받았을 임금 또는 그 상당의 손해배상금에서 전액 공제해야

함.

•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는 이행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짐.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법정이율은 제1심 변론 종결 후 개정된 경우, 제1심에서 심리·판단된 부분은 종전 규정(연 15%), 항소심에서 확장된 부분은 개정 규정(연 12%)을 적용해야

함. 사실관계

• 근로자들은 한국도로공사(피고)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외주사업체에 소속되어 고속국도 통행료 수납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들

임.

• 근로자들은 구 파견법 또는 개정 파견법에 따라 회사에게 직접고용간주 또는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했음을 전제로, 회사를 상대로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의한 기준임금, 복리후생비 또는 그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

함.

• 일부 원고(원고 8, 원고 9)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및 퇴직금 상당의 손해배상도 함께 청구

함.

• 1심 판결은 근로자들이 회사에게 파견근로를 제공했다고 인정하고, 회사의 '현장직 직원 관리 예규' 중 조무원의 근로조건을 근로자들에게 적용하여 근로자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

함.

• 회사는 원고 8, 원고 9가 사직하여 대체 근로자를 채용함으로써 손해가 확대되었다는 이유로 책임 제한을 주장

함.

• 원고 8, 원고 9는 퇴직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1심 판결은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아 퇴직금 청구권 발생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기각

함.

• 1심 판결은 원고 7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의 지연손해금을 임금 등의 지급기일이 속한 해의 다음 해 1월 1일부터 인정

함.

• 1심 판결은 소송촉진법상 법정이율을 제1심 변론 종결일과 관계없이 원심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연 12%를 적용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직접고용 시 적용될 근로조건 판단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