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2. 2. 17. 선고 2021구합5559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해고 절차 및 징계 사유의 정당성 판단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해고 절차 및 징계 사유의 정당성 판단 #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해고 절차 및 징계 사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이 사건 해고의 절차적 정당성과 징계 사유의 정당성이 인정

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15. 10. 30. 원고가 운영하던 D 주식회사를 인수하고, 2016. 12. 1. 원고를 참가인의 핀테크 사업본부 본부장(전무이사)으로 채용

함.

• 참가인은 2017. 7. 20. 원고에게 '반복적 지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