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3. 11. 9. 선고 2022구합53998 판결 사용중지명령및개선명령처분각취소

악취배출허용기준 위반에 따른 종돈장 사용중지 및 개선명령 처분 취소 청구 기각

악취배출허용기준 위반에 따른 종돈장 사용중지 및 개선명령 처분 취소 청구 기각 # 악취배출허용기준 위반에 따른 종돈장 사용중지 및 개선명령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종돈장에 대한 사용중지명령 및 개선명령(이하 '이 사건 각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1. 8. 3. 피고로부터 경남 고성군 B 소재 종돈장(이하 '이 사건 종돈장')에 대한 축산업(종축업) 허가를 받

음.

• 이 사건 종돈장은 가축분뇨법에 따른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을 포함하고 있

음.

• 피고는 202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