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2. 1. 12. 선고 2021나2009447 판결 해고무효확인

회계법인 파트너의 C 조정, 파트너 해임 및 사원 탈퇴 결의 무효 확인 소송

회계법인 파트너의 C 조정, 파트너 해임 및 사원 탈퇴 결의 무효 확인 소송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이사 지위 확인의 소는 각하

됨.

• 원고와 회사의 항소는 모두 기각

됨.

• 이 사건 C조정처분은 유효

함.

• 이 사건 파트너해임결의는 해임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무효

임.

• 이 사건 사원탈퇴결의는 사원총회 소집 통지 절차상 하자가 있고, 실제 사원총회 개최 없이 의사록만 작성되어 무효

임.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5. 3. 30. 피고 소속 공인회계사로 입사하여 2006. 9. 1.부터 회사의 사원이자 등기이사로 재직

함.

• C은 파트너의 출자금 납입, 이익 분배, 파트너총회 의결권 행사의 기준이

됨.

• 회사는 2017. 10. 2. 근로자의 C을 185C에서 140C으로 45C 삭감하는 C조정처분을

함.

• 회사는 2017. 10. 25. 파트너총회에서 근로자에 대한 파트너해임결의를

함.

• 회사는 2017. 10. 25. 사원총회에서 근로자에 대한 사원탈퇴결의를

함.

• 근로자는 회사의 이사로서의 임기가 2018. 8. 31. 만료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이사 지위 확인 청구의 확인의 이익 유무

• 법리: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은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확인의 이익이 인정

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의 이사 임기는 2018. 8. 31. 만료되어 현재 이사의 지위가 아

님.

• 근로자가 이사 지위를 상실한 것은 사원탈퇴결의로 인한 사원 지위 상실에 따른 것이므로, 사원탈퇴결의가 무효로 확인되면 임기 만료 전까지의 이사 지위는 당연히 회복

됨.

• 이사 지위 확인이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증거가 없

음.

• 따라서 근로자의 이사 지위 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2. C조정처분의 무효 여부

• 법리:
• 공인회계사법, 상법 및 피고 정관은 출자금 및 출자 좌수 변경에 사원총회 특별결의를 요구

함.

• C 관련 규정은 파트너쉽 계약을 통해 모든 사원이 동의한 것으로, 피고 정관과 동일한 효력을 가

짐.

• C시스템규정은 C 조정의 규모를 30C으로 제한하나, 보직 변경 등 예외적인 사유가 있을 경우 초과 조정이 가능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