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0. 10. 30. 선고 2020누3459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 울 고 등 법 원 판 결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슬기) 피고, 피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대한민국 변론종결 2020. 9. 25.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9. 12. 19. 선고 2019구합54733 판결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

다. 2. 중앙노동위원회가 2018. 12. 31.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18부해1119호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

다. 3. 소송 총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 부분은 회사가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