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08. 3. 14. 선고 2007나28378 판결 해고무효확인

직원의 회사 로고 무단 사용, 기업 비밀 유출, 명예 훼손, 상사 지시 불이행 등 징계 사유 및 징계 양정의 적정성 판단

직원의 회사 로고 무단 사용, 기업 비밀 유출, 명예 훼손, 상사 지시 불이행 등 징계 사유 및 징계 양정의 적정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회사 로고 무단 사용, 기업 비밀 유출, 명예 훼손, 상사 지시 불이행 등의 행위는 징계 사유에 해당하며, 파면 처분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

음.

• 근로자의 부당노동행위 주장은 인정되지 않

음.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항공운수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근로자는 1989. 3. 1. 회사에 입사하여 기술기사로 근무하던 중 2005. 9. 14. 파면

됨.

• 회사의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은 업무상 비밀 누설 금지, 회사의 명예 및 신용 훼손 금지, 기업 비밀 외부 유출 금지, 회사 명칭/로고 무단 사용 금지 등을 규정하고, 위반 시 징계 사유로 정

함.

• 근로자는 회사의 노동조합 대의원으로 활동하며 개인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회사의 로고를 무단 사용

함.

• 근로자는 회사의 인사정책 관련 문서(사외비 분류)를 홈페이지에 게시

함.

• 근로자의 홈페이지에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조종사 노조와의 단체협약 업무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때외비입니다" 문건이 게시되었으나, 근로자는 이를 약 27일간 방치

함.

• 근로자는 인터넷 신문 기사를 복사하여 회사의 내부 통신망과 홈페이지에 "대한항공 리본 절도죄-펌"이라는 제목으로 게시

함.

• 회사는 근로자에게 로고 및 문서 삭제, 게시물 삭제 등 여러 차례 시정 지시를 하였으나, 근로자는 일부만 이행하거나 불응

함.

• 회사는 근로자의 위 행위들을 이유로 2005. 8. 11. 근로자에 대한 상벌심의소위원회를 개최하여 파면을 결정하고 통보

함.

• 근로자의 재심 요구에 따라 공동조사위원회 조사 및 상벌심의본위원회(재심)를 거쳐 2005. 9. 14. 근로자를 파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사유의 존부

• 피고 로고의 무단 사용: 근로자가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에 위반하여 회사의 허가 없이 로고를 사용한 것은 징계 사유에 해당

함.

• 인사정책 관련 문서의 게시: 근로자가 사외비에 해당하는 문서를 일반인 접근이 허용되는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삭제 지시에도 불구하고 열람 방식만 변경한 채 계속 게시한 행위는 회사의 허가 없이 기업 비밀을 외부에 유출한 행위로서 징계 사유에 해당

함. 로그인 방식으로 변경했더라도 15,500여 명의 직원 중 열람자를 가리기 어려워 외부 유출 방지 효과가 없다고 판단

함.

• "때외비입니다" 문건의 방치: 근로자가 문건 작성 및 게시에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단체협약 업무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문건을 약 한 달간 방치한 행위는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징계 사유에 해당

함.

• 인터넷 신문 기사의 게시: 근로자가 회사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의 신문 기사를 사실 확인 없이 홈페이지와 내부 통신망에 게시한 행위는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는 것으로 징계 사유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