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1. 6. 17. 선고 2020구합57998 판결 부당면직등구제재심판정취소의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직원평가 결과에 따른 면직 처분의 부당성 및 경고 처분의 구제신청 대상 여부

직원평가 결과에 따른 면직 처분의 부당성 및 경고 처분의 구제신청 대상 여부 # 직원평가 결과에 따른 면직 처분의 부당성 및 경고 처분의 구제신청 대상 여부 결과 요약

함.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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