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누16084 판결 부당정직구제재심판정취소

직위해제 및 직권면직처분 무효확정 후 동일 사유에 대한 징계시효 및 기판력

직위해제 및 직권면직처분 무효확정 후 동일 사유에 대한 징계시효 및 기판력 결과 요약

• 절차상 위법으로 직위해제 및 직권면직처분 무효확인 판결이 확정된 경우, 징계시효가 도과했더라도 판결 확정일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동일 사유로 재징계 가능

함.

• 직위해제 및 면직처분 무효확인 판결의 기판력은 해당 처분의 무효 여부에만 미치므로, 동일 사유로 재징계하는 것은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

음.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0. 7.경부터 의료원 원무과장으로 근무

함.

• 잦은 무단이석, 진료비 청구 지연, 삭감 조치 미흡, 불성실한 근무태도 등으로 1993. 3. 5.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처분, 1993. 6. 5. 직권면직처분을 받

음.

• 근로자는 위 처분들의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1995. 2. 9. 직위해제 사유 미통보를 이유로 무효 판결을 선고받고, 1995. 4. 19. 복직

함.

• 참가인(의료원)은 1995. 4. 20. 위 직위해제 등 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1995. 4. 28. 근로자에게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함.

• 참가인의 인사규정은 징계의결요구를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2년 경과 시 할 수 없다고 규정함(제60조의1).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시효 도과 여부 및 재징계 가능성
• 법리: 징계시효 규정은 근로자의 불안정한 지위 방지 및 징계권 불행사에 대한 기대 보호를 위

함. 그러나 이미 불이익 처분이 있었고, 그 처분 무효확인 소송 중 징계시효가 도과한 경우, 종전 처분도 제재적 목적이 있었으므로 무효확인 판결 확정일로부터 상당 기간 내에 동일 사유로 재징계 가능

함.

• 법원의 판단: 참가인이 인사규정상 기간 내에 직위해제 및 면직처분 등 불이익 처분을 하였으므로, 징계권 불행사에 대한 기대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

음. 면직처분으로 근로자가 근로자 지위를 상실하여 새로운 징계처분을 할 수 없었으므로, 절차상 위법으로 무효확인 판결이 확정된 경우, 판결 확정일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동일 사유에 대해 징계요구를 할 수 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14650 판결
• 참가인 인사규정 제60조의1: 징계의결요구는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2년 경과 시 요구하지 못

함. 확정판결의 기판력 저촉 여부

• 법리: 무효확인 판결의 기판력은 판결 주문에 포함된 처분의 무효 여부에 관한 법률적 판단 내용에만 미

침.

• 법원의 판단: 직위해제 및 면직처분 무효확인 판결의 기판력은 해당 처분의 무효 여부에만 미치므로, 참가인이 위 판결 확정 후 동일 사유로 해당 정직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20149 판결
• 대법원 1994. 9. 30. 선고 93다26496 판결
• 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다36138 판결 인사위원회 위원 제척 사유
• 법리: 인사규정상 '징계사건과 관계가 있는 자'는 징계혐의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거나 징계혐의사유에 해당하는 행위의 직접적인 피해자를 의미

함.

• 법원의 판단: 소외 1이 근로자의 근무태만 사실을 보고하고 불리한 증언을 하였더라도, 인사규정에 정한 제척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