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2024. 3. 20. 선고 2023나15029 판결 징계의결무효확인

퇴직 임원에 대한 징계의결 무효 확인 소송 항소 기각

퇴직 임원에 대한 징계의결 무효 확인 소송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회사의 항소를 기각

함.

• 근로자의 사직서가 2020. 9. 1. 수리되어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였으므로, 퇴직 이후인 2020. 9. 3. 이루어진 징계의결은 무효라고 판단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7. 2. 25.부터 피고 수산업협동조합의 상임이사로 재직

함.

• 근로자의 지휘·감독을 받던 직원 E가 18억 원 상당의 고객예탁금 및 시재금을 횡령하여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

됨.

• F단체는 2020. 5. 22. 회사에게 이 사건 횡령사고 관련자들의 처분을 요구하며 근로자에 대해 '개선(해임 및 새로운 임원 선임)' 처분을 요구

함.

• 피고 이사회가 2020. 7. 22. 징계하향의결을 하자, F단체는 2020. 7. 31. 재의결을 요구

함.

• 근로자는 2020. 8. 24. 회사의 이사인 G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G는 2020. 9. 1. 이를 회사에게 제출

함.

• 회사는 2020. 9. 3. 이사회에서 '신용사업 총괄업무 관리·감독 부적정 등'의 사유로 근로자에 대한 '개선'을 명하는 징계를 의결하고 인사명령을 발령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만으로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였는지 여부

• 법리: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상법에 따라 지구별D조합과 이사의 관계에는 민법의 위임 규정이 준용

됨. 이사는 민법 제689조 제1항에 따라 언제든지 사임할 수 있으며, 이사의 사임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므로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함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

임. 다만, 법인이 정관에서 이사의 사임 절차나 효력 발생 시기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함.

• 판단: 해당 징계규정 제11조는 '사고관련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였을 때에는 징계·변상 확정시까지 동 처리를 보류하였다가 그 확정내용에 따라 수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

함. 근로자는 이 사건 횡령사고의 관련자로 위 징계규정 제11조에서 정한 사고관련자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사직서가 회사에게 제출된 것만으로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고, 회사가 이를 수리하여야만 비로소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4다10909 판결
• 대법원 1996. 4. 15.자 95마1504 결정
•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다17109 판결
• 수산업협동조합법 제58조, 상법 제382조 제2항, 민법 제689조 제1항
• 해당 징계규정 제11조 근로자의 사직서가 2020. 9. 1. 수리되었는지 여부
• 판단:
• 원고 사직서 결재서류의 '지시'란에 피고 조합장의 서명이 있고 '결재·공람'란에 날인이 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조합장이 사직서를 수리하고 퇴직 처리를 지시한 것으로 보

임.

• 회사의 '임원(원고) 퇴임공로금 지급' 결재서류, '퇴임공로금 착오 지급 회수요청' 결재서류,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에 근로자의 재임기간 및 퇴사일이 '2017. 2. 25. ~ 2020. 9. 1.'로 기재되어 있고, 법인등기부에도 근로자가 '2020. 9. 1. 사임'한 것으로 등기되어 있어 피고 스스로도 근로자가 2020. 9. 1. 퇴직하였음을 전제로 관련 업무를 처리한 사실이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