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7. 13. 선고 2020가합316 판결 폐업절차시행지시무효확인

재단법인의 복지센터 폐업 지시에 대한 무효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 부존재

재단법인의 복지센터 폐업 지시에 대한 무효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 부존재 결과 요약

• 근로자가 회사의 복지센터 폐업 지시의 무효 확인을 구한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

됨. 사실관계

• 회사는 1992. 3. 10.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의료기관 설립 및 운영, 노인복지사업 등을 목적으로

함.

• 회사는 2013. 4.경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 부설 C복지센터(이하 '이 사건 복지센터')를 개설

함.

• 회사는 2018. 5. 17.경 D요양병원을 개설

함.

• 회사는 2020. 2. 27.자로 이 사건 복지센터장에게, 이 사건 복지센터의 누적 적자 및 미수금 증가로 사업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2020. 2. 20. 이사회에서 폐업을 결의하였으니 폐업 절차에 조속히 착수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라는 내용의 문서를 발송함(이하 '이 사건 폐업지시').
• 근로자는 이 사건 복지센터의 사무국장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폐업 지시 무효 확인의 소에 대한 확인의 이익 유무

• 법리: 확인의 소에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며, 이는 근로자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인정

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폐업지시는 피고 이사회에서 폐업 의결에 따라 복지센터장에게 폐업 절차 착수 및 서류 제출을 요구한 것

임.

• 이 사건 폐업지시만으로 근로자가 곧바로 정리해고를 당하거나 근로자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불안이나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려

움.

• 근로자가 정리해고 되는 경우, 정리해고에 대해 직접 다툼으로써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의 불안·위험을 가장 유효적절하게 제거할 수 있

음.

• 이 사건 폐업지시의 무효 확인이 근로자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

음.

• 따라서 해당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다281159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확인의 소에서 요구되는 확인의 이익이라는 권리보호요건의 엄격한 해석을 보여

줌.

• 근로자가 주장하는 폐업 지시의 무효 사유(정관 변경 절차 미준수, 설립 목적 위반, 노동조합 와해 목적 등)에 대한 본안 판단에 앞서, 소송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과 그 수단의 적절성을 중점적으로 심리

함.

• 장래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정리해고)에 대한 예방적 차원의 소송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실제 불이익이 발생했을 때 그에 대한 직접적인 다툼이 가장 유효적절한 구제 수단임을 명확히

함.

• 이는 불필요한 소송 남용을 방지하고, 법원의 효율적인 기능 유지를 위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