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23. 선고 2017가합517078 판결 해고무효확인및임금청구

수습근로계약상 해약권 유보 및 채용거부의 정당성 판단

수습근로계약상 해약권 유보 및 채용거부의 정당성 판단 # 수습근로계약상 해약권 유보 및 채용거부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수습근로계약에 대한 해약권 유보 및 채용거부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4. 1. 피고와 인사기획/채용 분야 정규직 채용을 전제로 한 수습근로계약을 체결

함.

• 피고는 원고에게 인사담당 과장으로서 효율적 인력운영체계 마련, 글로벌 우수인재 적시 채용, 인사제도 개선 업무를 부여하고, 2015. 4. 7. 이 사건 평가계획을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