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5. 4. 24. 선고 2024구합65263 판결 정직처분취소

검찰 공무원의 신병관리 소홀 및 감찰조사 불응에 따른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검찰 공무원의 신병관리 소홀 및 감찰조사 불응에 따른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1. 검찰서기보로 임용되어 2023. 9. 8. 직위해제된 검찰주사보

임.

• 2023. 7. 7. 근로자는 벌금미납자 D를 인계받아 유치대기실에 인치

함.

• 근로자는 D의 신병을 인계받을 당시 D의 신체 등을 검사하지 않

음.

• D는 벌금 납부 완료 문자메시지를 보여주며 납부를 주장했으나, 원고 확인 결과 납부되지 않았고, D는 송금 사고를 주장하며 H은행 방문을 요구

함.

• 근로자는 D와 함께 H은행에 방문했으나 이체내역을 확인하지 못하고 D를 유치대기실로 복귀시

킴.

• 근로자는 점심시간 동안 9급 여성 수사관 J에게 D의 신병관리를 맡기며 '어떠한 응대도 하지마라, 지문 인식기 방호문을 닫고 가니까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라, 무슨 일이 있으면 전화해라'고 말하고 근무지를 이탈

함.

• 근로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D는 화장실, 흡연, CD기 사용을 요구하며 민원실 밖으로 나가 택시를 타고 도주

함.

• 근로자는 D 도주사건과 관련하여 2023. 7. 26., 8. 7., 8. 17. 세 차례 감찰조사 출석 요구에 불응

함.

• 근로자는 2023. 8. 4. 집행과장에게 감찰조사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

함.

• 회사는 2023. 11. 8. 근로자에게 '강등' 징계처분을 하였고, 소청심사위원회는 2024. 3. 29. 이를 '정직 2월'로 감경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징계사유: 신병 신체 등 검사 미실시

• 신병업무담당자는 신병 인치 과정에서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방지, 인치 장소의 안전과 질서 유지, 수사 보안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신체 등을 검사할 수 있

음.

• D는 벌금미납자로서 수사 보안 유지 필요성이 낮고, 그 외 위해 방지나 안전·질서 유지 필요성이 인정될 증거가 없

음. 회사가 주장하는 D의 건장한 체구, 음주, 가방 소지, 폭행죄명 등만으로는 신체 등 검사의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

움.

• 법원은 1 징계사유(신체 등 검사 미실시)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이 사건 지침 제6조 제2항: 신병업무담당자는 신병 인치 과정에서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방지, 인치 장소의 안전과 질서 유지 및 수사 보안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신체, 의류, 휴대품을 검사할 수 있

다.

• 이 사건 지침 제6조 제3항: 신병업무담당자는 전항의 신체 등 검사를 하기 전에 대상자에게 신체 등 검사의 목적과 절차를 설명한 후 다음 각 호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이를 제출할 것을 고지하여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