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5. 8. 21. 선고 2024구합10926 판결 직위해제처분취소청구

보건소장 직위해제 처분 취소 청구 사건

보건소장 직위해제 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게 한 직위해제 처분을 취소

함.

• 소송비용은 회사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23. 7. 1.부터 ○○시 보건소장으로 근무

함.

• 회사는 2023. 11. 2. 근로자에게 직위해제 처분을

함.

• 근로자는 2023. 11. 3.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2023. 11. 10. 의원면직 처리

됨.

•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경상남도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4. 3. 29.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직위해제 처분의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여부

• 법리: 직위해제는 잠정적이고 가처분적인 조치로, 징계와 동일한 절차적 보장을 요구하지 않

음. 지방공무원법상 직위해제 처분은 행정절차법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규정이 별도로 적용되지 않

음. 임용권자는 처분사유 설명서를 교부하여 방어 및 불복 기회를 보장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해당 처분은 조치계획 수립, 문답조사, 인사위원회 출석 통지 등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고, 근로자는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

함.

• 회사는 인사위원회 개최 후 근로자에게 처분사유 설명서를 전달하였고, 근로자는 이를 바탕으로 소청심사 및 소송을 제기

함.

• 지방공무원법상 직위해제 처분 전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회사가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 따라서 해당 처분에는 절차상 하자가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두5945 판결: 직위해제는 잠정적이고 가처분적인 조치이므로 징계와 동일한 절차적 보장을 요구할 수 없

음.

•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두26180 판결: 지방공무원법상 직위해제 처분은 행정절차법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규정이 별도로 적용되지 않

음.

•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누1007 판결: 처분사유 설명서에 법적 근거만 기재되어도 지방공무원법상 처분사유 설명서로 볼 수 있

음.

•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 제1항 제1호: 임용권자는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사람에게 직위해제 처분을 할 수 있고, 직위해제된 사람에게는 3개월의 범위에서 대기를 명

함.

• 지방공무원법 제67조 제1항: 공무원에 대하여 직위해제를 할 때에는 임용권자는 처분사유를 적은 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공무원이 그 처분에 불복할 때에는 그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청구를 할 수 있

음.

•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 당해 행정작용의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또는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