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1. 7. 9. 선고 2021나2000129 판결 해고무효확인

서울고등법원 제15민사부 판결

[사건] 2021나2000129 해고무효확인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결 담당변호사 김장식

[피고,피항소인]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안동욱

[제1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12. 3. 선고 2019가합113213 판결

[변론종결] 2021. 6. 11.

[판결선고] 2021. 7. 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

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9. 7. 22.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00,100원 및 2019. 11. 1.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월 6,666,7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

라.

[이 유]

1. 기초사실 및 원고의 주장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

다. 2. 해고무효확인청구에 관한 판단 가. 절차적 위법성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통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를 해고하는 데 신중을 기하게 함과 아울러, 해고의 존부 및 시기와 그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사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에게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사용자가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할 때에는 근로자의 처지에서 그 해고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등 참조). 한편 해당 근로자의 직업적 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고 평가하려는 시용제도의 취지 ·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가 시용기간 만료 시 본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일반적인 해고보다 넓게 인정될 수 있으나, 그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2다6243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근로기준법 규정의 내용과 취지, 시용기간 만료 시 본 근로계약 체결 거부의 정당성 요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시용근로관계에서 사용자가 본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로 하여금 그 거부사유를 파악하여 대처할 수 있도록 구체적·실질적인 거부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5두48136 판결 참조).
2. 판단 앞서 인용한 기초사실에다가 을 제1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는 원고가이 사건 해고의 사유를 파악하여 대응할 수 있는 정도의 해고사유를 통지하였다고 판단된

다. 1 이 사건 통지서에는 '상기인은 근로계약서 제11조(수습기간)에 의거하여 수습기간 종료에 따른 평가결과 본채용 거부를 통지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수습기간 종료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본채용을 거부한다는 최소한의 구체성을 갖춘 사유가 기재되어 있

다. 또한 이 사건 근로계약서 제11조에는 '수습기간을 3개월로 하고, 이 기간 중 직원의 불성실 및 미숙련 및 부적격한 업무 수행, 건강 상태 등 원고의 귀책사유로 원고의 채용이 부적합하거나 계속근로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수습기간 종료에 따른 평가(시험)에 의함] 피고는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이미 정해져 있

다. 따라서 이 사건 통지서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도, 원고로서는 이 사건 근로계약서 제11조에서 예정한 '수습기간 종료에 따른 평가(시험)에서, 불성실 및 미숙련 및 부적격한 업무 수행, 건강 상태 등 원고의 귀책사유로 원고의 채용이 부적합하거나 계속근로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어 본채용이 거부되었다'는 점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

다. 2 이 사건 통지서가 원고에게 교부되기 3일 전인 2019. 7.19. 원고가 피고의 인사담당임원 J에게 "... 혹시나 잊으실까봐요.. 어제 면담 중 요청드린 저에 대한 평가서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라는 이메일을 보낸 사실이 인정된

다. 위 이메일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 주장과 같이 Jol 2019. 7. 18. 원고를 직접 만나 수습기간 평가결과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사유를 설명하면서 그 결과가 기준에 미달하여 본채용이 거부된다는 사정을 고지한 것으로 보이고, 위 이메일을 통한 원고의 요청에 따라 J이 그 후 2019. 7. 16.자 수습평가서를 원고가 열람하도록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원고는 이러한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다투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원고로서는 자신에 대한 본채용 거부 결정의 구체적 근거가 된 평가결과도 이미 인식하였을 것으로 추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