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 6. 21. 선고 2016구합232 판결 체당금지급거부처분

부당해고 주장 기간에 대한 체당금 지급 거부 처분 취소 청구 기각

부당해고 주장 기간에 대한 체당금 지급 거부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부당해고 주장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자가 청구한 기간에 대한 체당금 지급 거부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3. 4. 6.부터 해당 회사(C) 경남총국에서 텔레마케터로 근무하다가 2013. 8. 23.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

음.

• 근로자는 2013. 11. 18. 복직 후 2013. 11. 25. 다시 퇴직

함.

• 해당 회사는 2015. 2. 4. 도산 등 사실인정 처분이 내려졌고, 근로자는 같은 날 회사에게 체당금 등 확인신청을 하였

음.

• 회사는 2015. 2. 9. 근로자에게 2013. 11. 18.부터 2013. 11. 24.까지의 휴업수당 196,000원에 대한 체당금 확인통지를

함.

• 근로자의 행정심판 청구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5. 11. 20. 회사에게 체당금 84,000원을 추가로 확인통지하라는 재결을 내

림.

• 회사는 2015. 12. 9. 근로자에게 2013. 11. 18.부터 2013. 11. 24.까지의 임금 전액 280,000원에 대한 체당금 확인통지(해당 처분)를

함.

• 해당 회사는 2013. 4. 20. 운영 시작 후 지점 폐쇄, 본점도 2014. 5.경까지 운영되다 2014. 8. 20. 최종 폐업

함.

• 근로자는 2013. 9. 24. 해당 회사와의 2013. 8. 23.자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3. 11. 19. 복직명령을 이유로 각하

됨.

• 근로자는 2014. 9. 5. 해당 회사 대표 D를 상대로 임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5. 3. 26.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공시송달되었

음.

• D는 원고 등에 대한 임금체불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이는 이 사건 기간 이전의 임금체불에 관한 것

임.

• 근로자는 2013. 11. 7. 회사에게 고용보험 피보험자 확인청구 시 해당 회사를 권고사직으로 퇴사했다고 진술

함.

• 회사는 근로자의 이직사유를 '기타 회사사정에 의한 퇴직'으로 하여 고용보험 자격상실(상실일: 2013. 8. 24.)을 확인

함.

• 근로자는 2013. 8. 24.부터 2014. 6. 5.까지의 기간에 대해 구직급여를 신청하여 총 5,248,770원을 지급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해당 회사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하였는지 여부

• 쟁점: 근로자의 2013. 8. 23.자 근로계약관계 종료가 부당해고로서 무효에 해당하여 이 사건 기간(2013. 8. 23. ~ 2013. 11. 24.) 동안 근로자가 해당 회사의 근로자 지위를 유지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

부.

• 법리:
• 구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은 사업주가 파산 등을 한 경우 퇴직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이 대신 지급한다고 규정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