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 6. 23. 선고 2016구합323 판결 직위해제처분취소등

직위해제 처분 취소 및 급여 지급 청구 소송 각하

직위해제 처분 취소 및 급여 지급 청구 소송 각하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직위해제 처분 취소 청구 및 급여 지급 청구 소송을 모두 각하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B고등학교 화학교사

임.

• 회사는 2015. 11. 3. 근로자에게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직위해제 처분(해당 처분)을 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처분 취소 청구의 적법 여부

• 법리: 교육공무원이 징계처분 등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불복할 경우, 처분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해야 하며, 행정소송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치지 않으면 제기할 수 없

음. 이는 취소소송의 필요적 전치절차

임.

• 판단: 근로자가 해당 처분에 대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제기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필요적 전치절차를 흠결하여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단서: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교육공무원법 제53조 제1항: "교육공무원이 징계처분과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 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1항: "공무원은 징계처분, 휴직처분, 면직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이 법에 따른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9조: "교원이 징계처분과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금전 지급 청구의 적법 여부
• 법리: 당사자소송은 국가·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를 피고로 삼아야

함.

• 판단: 회사는 근로자에게 해당 처분을 한 행정청에 불과하며, 권리주체가 아니므로, 금전 지급 청구에 관하여 피고적격이 없

음. 따라서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소송으로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39조: "당사자소송은 국가ㆍ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를 피고로 한다." 검토
• 본 판결은 행정소송 제기 시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전치절차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

함. 특히 교육공무원의 경우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치지 않은 취소소송은 부적법하다는 점을 명확히

함.

• 또한, 당사자소송의 피고적격에 대한 엄격한 해석을 통해 행정청은 권리주체가 아니므로 금전 지급 청구의 회사가 될 수 없음을 확인

함. 이는 행정소송의 유형별 피고적격 요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소송을 제기해야 함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