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4. 9. 25. 선고 2014구합9882 판결 출국기한유예불허가처분취소

외국인 출국기한 유예 불허 처분 취소 소송에서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외국인 출국기한 유예 불허 처분 취소 소송에서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출국기한 유예 불허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인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05. 11. 17. 동반(F-3)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2007. 6. 4. 기업투자(D-8) 자격으로 변경 후 체류

함.

• 2008. 12. 9. 사업장 소재지 및 업종을 변경(인도음식점)

함.

• 2012. 11. 16. 기업투자(D-8) 체류자격을 무역경영(D-9) 체류자격으로 변경 신청하였으나, 회사는 2012. 12. 21. '상해 벌금 200만원 등'의 사유로 불허(종전 처분)

함.

• 종전 처분 이후 5차례에 걸쳐 3개월 단위로 출국기한이 유예

됨.

• 2013. 3. 21. 종전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3. 12. 17. 기각

됨.

• 2014. 3. 19. 서울행정법원에 종전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

함.

• 2014. 3. 12. 회사에게 '소송 계속 중'이라는 이유로 출국기한 유예를 신청하였으나, 회사는 2014. 3. 13. '근로자에게 다수의 범죄경력이 있다'는 사유로 불허(해당 처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출국기한 유예 불허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출국기한 유예 허가는 신청인의 적격성, 체류 목적, 공익상 영향 등을 참작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할 재량이 허가권자에게 있

음. 신청인에게 출국기한까지 출국이 불가능한 객관적, 물리적인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러한 사정이 발생한 데에는 신청인의 귀책사유가 없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출입국관리행정은 국가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는 필수적인 행정작용으로 엄격한 관리가 필요

함.

• 근로자가 재심을 신청하여 무죄판결을 기대하거나 종전 처분 취소 소송이 계속 중인 사정은 출국이 불가능한 객관적, 물리적 사정으로 보기 어려

움.

• 근로자는 2013. 9. 16. 사업체를 폐업하여 더 이상 무역경영(D-9) 체류자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 근로자는 대한민국 체류 중 상해죄, 업무방해죄, 식품위생법위반죄 등으로 네 차례 유죄 확정판결을 받고, 두 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며, 이는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무시하는 행위로 보

임.

•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경미하거나 의사소통 문제로 발생했다는 주장은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며, 확정된 유죄판결의 사실인정을 뒤집을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

음.

• 근로자는 식품위생법위반으로 기소유예 및 유죄판결을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불법 노점영업을 하여 30회 이상 적발되고 행정처분을 받았음에도 응하지 않

음.

• 회사는 종전 처분 시 근로자에게 5차례에 걸쳐 3개월씩 출국기한을 유예하여 사업 정리 기회를 부여했으나, 근로자는 출국 준비를 위한 별다른 조치 없이 소송을 제기하고 재차 유예를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