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9.09.10
서울고등법원2019나2013832
서울고등법원 2019. 9. 10. 선고 2019나2013832 판결 해고무효확인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수습기간 중 해고의 정당성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판정 요지
수습기간 중 해고의 정당성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 수습기간 중 해고의 정당성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적 청구(해고 무효 확인)는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해고예고수당)는 일부 인용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7. 11. 6. 피고 회사에 수습사원으로 입사하였
음.
- 피고는 원고의 업무적격성 부족 및 근무태도 불량을 이유로 수습기간을 연장하였고, 이후 정식 채용하지 않고 해고
함.
- 원고는 해고의 무효를 주장하며 주위적 청구를 제기하였고, 예비적으로 해고가 유효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