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8두1397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정리해고의 정당성 및 부당노동행위 여부 판단 기준

정리해고의 정당성 및 부당노동행위 여부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정리해고의 요건(긴박한 경영상 필요, 해고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상자 선정,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이 모두 충족되었으므로 정당한 해고로 판단

함.

• 정당한 해고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반노동조합 의사가 추정되더라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참가인 회사는 2000년부터 매년 20억 원 이상의 적자가 발생하여 2005년까지 누적 적자 100억 원에 이르고 매출액 감소 및 높은 부채비율을 보

임.

• 참가인 회사는 임원진 임금 반납, 비품 처분, 무급휴직 및 희망퇴직 실시, 부동산 매각 추진 등 비용 절감 조치를 취

함.

• 관계 계열사에 해고 대상 직원의 우선 채용 협조를 요청하고, 당초 해고 예정 인원을 36명에서 17명으로 감축

함.

• 참가인 회사의 호텔사업 부문과 카지노사업 부문은 취업규칙, 인사관리, 노동조합이 분리·운영되었으며, 인적 교류는 극히 제한적이거나 없었

음.

• 해당 정리해고 당시 참가인 회사는 호텔에서 구 파견근로자보호법상 위법한 파견근로자들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일부는 2년을 초과하여 근무

함.

• 참가인 회사는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으로 구성 항목과 배점 배정이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졌으며, 원고 노동조합과 수회에 걸쳐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여 협의를 진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리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 법리: 구 근로기준법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정리해고의 요건(긴박한 경영상 필요, 해고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상자 선정,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은 구체적 사건에서 다른 요건의 충족 정도와 관련하여 유동적으로 정해지므로, 개별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당성 여부를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긴박한 경영상 필요: 참가인 회사의 누적 적자, 매출액 감소, 높은 부채비율, 인건비 비중 증대 등을 고려할 때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인정

됨.

• 해고회피 노력: 임금 반납, 비품 처분, 무급휴직 및 희망퇴직, 부동산 매각 추진, 계열사 우선 채용 협조 요청, 해고 인원 감축 등 비용 절감 및 해고 규모 최소화 노력을 다한 것으로 인정

됨.

• 호텔/카지노 사업 부문 간 인력 배치 전환 미실시: 두 사업 부문이 분리 운영되고 인적 교류가 제한적이었으므로, 인력 배치 전환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

음.

• 위법 파견근로자 사용: 위법 파견 및 2년 초과 근무 파견근로자에 대한 직접고용간주 규정 적용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정리해고의 원인 및 배경, 해고 규모 최소화 노력 등을 고려할 때 파견근로 관계를 정리하지 않았다고 하여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

음.

• 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상자 선정 기준: 선정 기준의 구성 항목과 배점 배정이 기업 경영상 이해관계와 근로자 개인적 사정을 적절히 고려하고 자의적·주관적 요소를 배제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하다고 판단

함.

•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노동조합과 수회에 걸쳐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여 협의 및 의견 제시를 요청함으로써 성실한 협의를 거친 것으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