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 1. 24. 선고 2017나18615 판결 임금등

무효인 전적명령으로 인한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무효인 전적명령으로 인한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와 피고인수참가인들은 연대하여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26,034,0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D 주식회사(이하 'D')의 대리점판매 부문 차장으로 근무

함.

• D는 2006. 10. 1. 회사 분할을 통해 신설회사를 설립

함.

• 2007. 5. 16. D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자에게 퇴직인사명령을, 신설회사는 채용인사발령을 내림(이하 '이 사건 전적명령').
• 근로자는 D를 상대로 이 사건 전적명령의 무효를 주장하며 사용자지위확인의 소를 제기, 2011. 4. 28. 승소 판결을 받고 D는 2011. 6. 1. 근로자를 복직시

킴.

• D는 2011. 8. 10.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고, 2011. 12. 9. 회생계획 인가 결정에 따라 피고인수참가인 I, 피고인수참가인 R이 분할 신설되고 존속회사는 G로 변경

됨.

• 회생계획은 분할 신설회사가 이전받은 채무만을 부담하고, 이전되지 않은 채무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지 않으며,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이의 있는 미확정채무'로 분류하여 각 회사별 부담 비율을 정

함.

• G는 2014. 8. 22. 파산선고를 받고 회사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어 소송을 수계

함.

• 근로자는 환송 후 당심에서 종전 인수결정에 대한 항고를 제기하여 취소시키고, 피고와 피고인수참가인들이 연대하여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것을 구하는 청구취지 변경 신청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무효인 전적명령으로 인한 임금 지급 의무 발생 여부

• 법리: 무효인 전적명령으로 인해 근로자가 원 소속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원 소속 회사의 귀책사유로 보아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임금 지급 의무가 발생

함. 신설회사와 원 소속 회사는 별개의 법인격이므로 신설회사에 대한 근로 제공과 임금 수령을 원 소속 회사에 대한 것으로 볼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전적명령은 무효이므로 D는 근로자의 사용자 지위를 유지하며, 근로자가 D에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D의 귀책사유에 해당

함. 따라서 피고와 피고인수참가인들은 근로자에게 이 사건 전적명령에 따라 D에 근무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2. 미지급 임금의 소멸시효 및 산정 기간

• 법리: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

임. 재판상 청구는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 해당하며, 판결에 의해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임(민법 제165조 제1항).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의 임금채권 중 2008. 6. 14. 이전에 지급일이 도래한 부분은 소멸시효가 완성

됨.

• 근로자가 2010. 10. 8. 제기한 사용자지위확인의 소는 임금채권 발생에 관한 기본적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청구로서 재판상 청구에 해당하여 2007. 10. 8. 이후 지급일이 도래한 부분의 소멸시효는 중단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