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2. 19. 선고 2018가합7608 판결 징계무효확인

노동조합 조합원에 대한 제명처분 무효 확인 소송: 사적 분쟁으로 인한 징계의 정당성 및 양정의 적정성

노동조합 조합원에 대한 제명처분 무효 확인 소송: 사적 분쟁으로 인한 징계의 정당성 및 양정의 적정성 결과 요약

• 피고(노동조합)가 원고(조합원)들에 대해 내린 제명처분은 징계사유가 없거나 징계권 남용에 해당하여 무효임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회사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회사는 금속산업 노동조합이며, 근로자들은 피고 산하 구미지부 F지회 조합원

임.

• 근로자들은 2010년 E사 공장 점거 파업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E사와 조정이 성립되어 32억 5천만 원의 손해배상 채무를 부담하게

됨.

• 2016. 9. 6. 근로자들은 F지회 교육선전부장 G과 그의 처 I을 우연히 만나 파업 관련 손해배상 문제로 시비가 붙

음.

• 이 과정에서 근로자 C은 G의 배를 발로 찼고, 근로자 B은 I에게 욕설을

함.

• G은 피고 구미지부에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를 요청하였고, 피고 구미지부 운영위원회는 근로자 C 제명, 근로자 B, A 정권 6개월 징계를 의결

함.

• 근로자들은 재심을 신청하였고, 피고 징계위원회는 2016. 11. 16. 근로자들 전원에 대해 제명처분을 의결

함.

• 이후 수사기관 조사 결과, 근로자 C은 G 폭행, 근로자 B은 I 모욕 혐의로 약식기소되어 벌금형을 선고받

음.

• 한편, G은 근로자 A, B에 대한 허위 고소로 무고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을 선고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노동조합의 내부통제권 및 징계권의 범위

• 법리: 노동조합은 조직 유지 및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조합원에 대한 내부통제권을 가지며, 징계권 또한 그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함. 조합원 제명처분은 조합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하고 존재의의를 부인하는 정도에 이를 때 최종적인 수단으로 허용

됨.

• 판단:
• 징계사유 부존재:
• 이 사건 분쟁은 E사 사업장 밖에서 우연히 발생한 개인적인 시비로, 피고 또는 F지회의 조직이나 업무와 무관

함.

• 근로자들이 과거 파업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것이 피고나 F지회의 단결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려

움.

• 조합 내부의 언론 및 비판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므로, 조합활동 관련 이의 제기만으로 징계 대상이 된다고 단정할 수 없

음.

• 근로자들의 행위는 개인적인 일탈 또는 위법의 문제일 뿐, 피고 또는 F지회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려

움.

• 징계권 남용:
• 제명처분은 피고 규약상 가장 중한 제재 수단

임.

• 근로자 C의 폭행 및 근로자 B의 욕설 정도에 비해 제명은 과중

함.

• 근로자 A은 직접적인 폭행이나 폭언을 하지 않았음에도 동일한 제명 처분을 받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