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 9. 26. 선고 2017가합42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관리소장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판정 취소 소송

관리소장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판정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아파트 위탁 관리업을 운영하는 회사로, 근로자는 회사가 위탁받은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근무

함.

• 근로자는 2015. 1. 6. 피고와 동해시 소재 D 아파트(이하 '해당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2016. 1. 5.까지 근로계약을 체결

함.

• 근로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입주자대표회의의 관리소장 교체요구, 입주민 불신임 등 결격사유 발생 시 입사취소 또는 징계해고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작성

함.

•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15. 4. 10. 피고와의 위탁 관리계약 해지를 의결하고, 2015. 4. 17. 회사에게 위탁관리계약 해지를 통고

함.

• 회사는 2015. 6. 26.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근로자를 2015. 6. 30.자로 해임하기로 결정했다는 문서를 발송하고, 2015. 6. 29.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2조에 의거 2015. 6. 30.자로 해고예고를 통보한다'는 문서를 전달

함.

• 근로자는 2015. 6. 29. 신임 관리소장에게 업무를 인계하고, 2015. 7. 27. 피고로부터 퇴직금 1,466,660원을 수령

함.

• 근로자는 2015. 8. 20.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5. 10. 14. 기각 판정을 받

음.

• 근로자는 2015. 11. 24.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2016. 2. 25. 중앙노동위원회는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해고이며, 원직복직이 불가능하므로 17,777,180원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피고로부터 해고되었는지 여부

• 법리: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사용자가 민법 제660조에서 정한 기간 내에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면 근로관계는 합의에 의하여 종료하고, 그 기간 내에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경과함과 동시에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따른 해지의 효력이 발생함으로써 근로계약관계는 종료

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피고로부터 해고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오히려 근로자는 피고와의 사직에 관한 합의에 따라 퇴사한 것으로 봄이 상당

함.

• 근로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입주자대표회의의 관리소장 교체요구 등 결격사유 발생 시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작성

함.

• 근로자는 2015. 6. 15. 회사의 실질적 대표 G과의 면담에서 G이 '2015. 6. 30.까지만 근무하라'고 말한 데 대해 '알겠다'고 답변

함.

• 근로자는 별다른 마찰 없이 개인 짐을 정리하고 후임자에게 업무를 인수인계했으며, 회사가 보낸 해고 관련 서류를 통해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수령

함.

• 근로자가 다른 근무 장소로의 배치전환을 기대했다는 주장은,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서 '다른 현장이 있는지 알지 못했다'고 진술한 점, G도 '다른 현장이 없었고 원고도 알았다'고 진술한 점, 면담 이후 배치전환 요구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사직 의사표시로 봄이 상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