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 8. 24. 선고 2015나9988 판결 손해배상(기)

선원 질병의 직무상 재해 여부 및 근로계약 해지의 정당성 판단

선원 질병의 직무상 재해 여부 및 근로계약 해지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이 사건 질병이 직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과 회사의 부당해고가 없었음을 이유로 근로자의 요양보상금, 상병보상금, 해고기간 중 급여, 시간외근로수당, 퇴직금,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1. 8. 29.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1. 11. 9. 선박 작업 중 급성심근경색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를 받

음.

• 회사는 2011. 11. 17. 근로자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상실 신고를 하고, 2011. 11. 18. 11월분 급여를 지급

함.

• 근로자는 2011. 11. 21. 회사에게 사직서를 제출

함.

• 제1심 법원은 회사에게 유급휴가금 지급을 명하였고, 회사는 이를 지급

함. 근로자는 해당 소송에서 유급휴가금 청구를 제외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이 사건 질병의 직무상 재해 여부

• 법리: 선원의 질병이 직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와 질병 간의 상당인과관계 유무에 따라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 대표이사가 선원법 위반으로 기소된 형사재판에서 이 사건 질병이 직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가 확정

됨.

• 근로자의 업무는 계류색 연결 및 해제, 녹 제거 및 페인트 작업 등 숙련된 기술이나 주의력을 요하지 않는 간단한 업무였

음.

• 근로자는 작업이 없을 때 선내에서 자유롭게 휴식하거나 육상에 하선하여 개인적인 시간을 보냈고, 스스로도 "작업이 없어 아무 일도 하지 않은 날도 있었다"고 진술

함.

• 급성심근경색의 위험인자(고령, 흡연, 고혈압, 당뇨병, 가족력 등)는 선박 작업과 별다른 연관성을 찾기 어려

움.

• 결론: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질병이 직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따라서 요양보상금 및 상병보상금 청구는 이유 없

음. 2. 회사의 부당해고 여부 및 해고기간 중 급여 청구

• 법리: 근로계약의 해지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인 해고인지, 아니면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한 해지인지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의 딸이 선장에게 근로자의 건강 문제로 근무가 힘들 것 같다고 말했고, 선장은 이를 대표이사에게 보고

함.

• 회사는 근로자의 하선을 지시하고 자격상실 신고를 하였으며, 근로자는 퇴원 후 사직서를 제출

함.

• 근로자의 주치의 소견서에 향후 6개월간 안정가료 및 약물요법이 필요하며, 1년간 승선업무가 불가하다는 의견이 있었

음.

• 결론: 회사의 일방적인 해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근로자의 건강상태와 딸을 통한 사직 의사표시, 그리고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 등을 종합할 때, 해당 근로계약은 2011. 11. 16. 쌍방의 합의에 의해 해지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