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 11. 9. 선고 2020가합409079 판결 폐과면직처분무효확인등

학교법인의 교원 직권면직 처분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학교법인의 교원 직권면직 처분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한 직권면직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임금 및 복직 시까지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사실관계

• 회사는 D대학교와 E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으로, 근로자 A은 E대학교 디지털콘텐츠디자인학과, 근로자 B은 호텔경영과 전임교원으로 재직

함.

• 회사는 2016년, 2017년에 각 학과를 폐지하고 신입생 모집을 중단

함.

• 2018년 3월 20일, 회사는 근로자 A에게 직권면직처분을 하였고, 근로자 A 등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

함.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20년 2월 7일, 근로자 A 등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선행 판결)을 선고하였고, 회사는 직권면직처분 무효확인 청구 부분에 대해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

됨.

• 회사는 2019년 2월 28일, 근로자 B에게도 폐과에 따른 직권면직처분(종전 면직처분)을

함.

• 회사는 선행 판결 선고 후 2020년 2월 7일 종전 면직처분을 취소하고 근로자들에게 복직 인사발령을 통지

함.

• 그러나 피고 이사회는 2020년 3월 6일 근로자들을 직권면직하기로 결의하였고, 이에 따라 회사는 2020년 3월 17일 근로자들에게 재차 폐과에 따른 직권면직처분(해당 면직처분)을

함.

• E대학교는 2020년 3월 1일 D대학교로 통합되었고, 피고 정관 부칙 제3조에 따라 폐지되는 E대학교 재직 전임교원은 2020년 3월 1일부로 D대학교 교원으로 간주

됨.

• 근로자 B은 해당 면직처분 후 재단법인 G의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급여를 수령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직권면직처분의 무효 여부

• 법리: 사립학교 교원은 법령에 정한 사유 외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 등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않으며, 학급·학과 개폐로 인한 폐직이나 과원 시 예외적으로 면직할 수 있으나, 이는 교원의 신분보장 취지에 비추어 엄격하게 해석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들은 2020년 3월 1일 E대학교가 D대학교로 통합됨에 따라 피고 정관 부칙 제3조에 의하여 D대학교 교원의 지위에 있었

음.

• 회사는 2020년 3월 17일 근로자들에게 'E대학교의 폐교'를 이유로 해당 면직처분을 하였으나, 근로자들이 이미 D대학교 교원 지위에 있었으므로 단순히 'E대학교의 폐교'만을 이유로 면직할 수 없

음.

• 따라서 해당 면직처분은 적법한 면직 사유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

임.

• 회사가 주장하는 재적생 부재는 회사의 폐과 및 신입생 모집 중단에 따른 결과이므로, 해당 면직처분이 불가항력적이라는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사립학교 교원은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이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