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5. 10. 22. 선고 2015가단1786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퇴직금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

퇴직금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회사에 대한 퇴직금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반환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

함. 사실관계

• 새전주신용협동조합은 2013. 6. 10. 피고와 근로계약(기간: 2013. 6. 11. ~ 2013. 12. 31.)을 체결

함.

• 새전주신용협동조합이 2014. 1. 2. 회사에게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하자, 회사는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인용

됨.

• 새전주신용협동조합은 재심 및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

함.

• 원고(새전주신용협동조합을 흡수합병)는 2014. 12. 26. 항소하였으나, 같은 날 피고와 6,600만 원 지급을 조건으로 고용승계 승인 포기 및 더 이상의 금전적 청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고 항소를 취하

함.

• 근로자는 이 사건 확인서에 따라 회사에게 6,600만 원을 모두 지급

함.

• 회사는 이 사건 소제기 이전에 고용노동청에 연차수당 및 퇴직금 미지급을 주장하며 근로자에게 지급을 요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확인서의 화해 대상에 퇴직금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포함되는지 여부

• 법리: 당사자 간의 합의 내용이 포괄적으로 '더 이상의 금전적 청구를 하지 않겠다'고 기재되어 있고, 구체적인 정산 내역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당사자들이 모든 채무를 정산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화해의 목적이 된 대상을 판단

함.

• 판단: 이 사건 확인서는 근로자가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 계속 중 작성되었고, 위 소송은 해고의 부당성만을 다투는 소송이었

음. 이 사건 확인서에는 향후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범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은 채 더 이상 금전적 청구를 하지 않는다고 포괄적으로 기재되었고, 6,600만 원의 구체적인 내역도 기재되어 있지 않

음. 이러한 점에 비추어 원고와 회사는 이 사건 확인서로 인해 해당 근로계약에 따른 모든 채무가 정산되는 것으로 생각하였던 것으로 보

임. 따라서 이 사건 확인서로 인하여 화해의 목적이 된 대상에 회사의 퇴직금과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채권이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

함. 퇴직금 수령권 사전 포기 주장의 타당성 여부

• 법리: 회사와의 근로관계를 장차 일정한 시점에서 종료시키기로 하고 그 퇴직을 전제로 하여 퇴직금 또는 퇴직위로금 등을 수령하면서 향후 퇴직 또는 퇴직금과 관련하여 회사에 대하여 어떠한 청구나 이의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부제소 합의를 하는 것은 퇴직금의 사전포기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

음.

• 판단: 회사의 퇴직금 포기 주장은 위 법리에 비추어 주장 자체로 받아들이지 아니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9. 11. 23. 선고 99다52329 판결
• 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5다36762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관계 종료 시 합의서 작성 시 포괄적인 문구의 해석에 대한 중요성을 보여

줌. '더 이상의 금전적 청구' 문구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채무에 대한 정산으로 해석될 수 있음을 시사

함.

• 퇴직금 사전 포기 금지 원칙에도 불구하고, 근로관계 종료를 전제로 한 퇴직금 등 수령 및 부제소 합의는 유효하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