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 11. 26. 선고 2014가합13649 판결 임금

불법파견에 따른 직접고용 의무 인정 판결

불법파견에 따른 직접고용 의무 인정 판결 결과 요약

• 근로자들의 예비적 피고(피고 I)에 대한 청구는 각하

함.

• 주위적 피고(피고 H)는 근로자들에게 각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도록 명

함. 사실관계

• 피고 H는 산업용 적재기 등을 제조·판매·임대하는 회사로, 2009. 6. 1. 자회사인 피고 I와 제품 최종 검사, 사후 관리, 고객 교육 등 용역계약을 체결

함.

• 근로자들은 피고 I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H 제품의 사후 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다가 2014. 6. 3. 피고 I로부터 해고 예고 통지를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의 적법성 여부

• 법리: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에 따라 공동소송인 간 청구가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경우 필수적 공동소송 규정을 준용

함. '법률상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은 동일 사실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달라 한쪽 청구 인용 시 다른 쪽 부정되는 관계를 의미

함.

• 법원의 판단: 근로자들과 피고 H 사이의 근로자파견관계 성립 여부와 피고 I의 해고 무효 여부는 논리적으로 연관이 없어 각 판단 과정이 상호 결합되어 있지 않

음. 따라서 근로자들의 피고 I에 대한 청구는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7. 6. 26.자 2007마515 결정
•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근로자파견관계 성립 여부 및 직접고용 의무
• 법리: 원고용주가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 그 관계가 파견근로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제3자의 지휘·명령 여부, 제3자 사업에 실질적 편입 여부, 원고용주의 독자적 권한 행사 여부, 계약 목적의 한정성 및 업무의 전문성·기술성 여부, 원고용주의 독립적 기업조직·설비 구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 H의 상당한 지휘·감독: 피고 H는 근로자들에게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였

음. 피고 H 고객은 근로자들의 업무를 피고 H의 업무로 인식하였고, 피고 H는 고객으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으면 직접 근로자들에게 지시하였으며, 피고 H의 기술이사가 근로자들의 출장을 승인하고 업무를 보고받으며 문제 해결을 지시

함.

• 피고 H 사업에의 실질적 편입: 근로자들은 피고 H 본점에서 피고 H 직원들과 함께 근무하였고, 피고 I의 업무는 피고 H의 다른 업무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으며, 근로자들 중 일부는 자신을 피고 H 직원으로 표시

함.

• 피고 I의 종속성: 피고 I는 총무나 회계 실무 담당 부서나 실무자가 없었고, 피고 H가 근로자들에게 품질 혁신 활동을 지시하는 등 교육·근무태도 점검을 시행하였으며, 피고 H가 근로자 B에게 공로패를 수여하고 근로자들의 근태를 관리

함.

• 계약 목적의 불명확성 및 업무의 비구별성: 이 사건 용역계약의 목적은 피고 H의 필요에 따라 결정되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 근로자들 중 일부는 피고 H의 제품 제작 업무에 투입되었고, 피고 H 기술자들도 피고 I 업무에 투입되어 근로자들의 업무와 피고 H 소속 근로자의 업무가 명확히 구별되지 않

음.

• 피고 I의 독립성 부족: 피고 I는 피고 H의 자회사이며 임원들이 피고 H 임원들로 구성되어 있고, 피고 I는 피고 H의 일부 업무 대행 및 부품 판매 사업만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