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22. 10. 20. 선고 2021누13795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교비 횡령 관여 교원 해임 처분,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

교비 횡령 관여 교원 해임 처분,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 결과 요약

• 근로자에 대한 해임 처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므로 취소

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D중학교 교사로, 2020. 1. 31. 참가인 이사장으로부터 교비 횡령 및 편취 혐의로 파면 및 횡령금 회수 징계의결 요구를 받

음.

• 참가인 교원징계위원회는 2020. 2. 20. 근로자에 대해 해임 및 횡령금 230만 원 회수를 의결하였고, 참가인은 2020. 2. 24. 이를 처분

함.

• 근로자는 2020. 3. 23. 회사에게 해당 처분 취소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회사는 2020. 7. 1.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 근로자는 G이 아내 계좌로 허위 강사비를 송금한 후 현금 인출을 요구하여 이에 응했을 뿐, 횡령을 공모하거나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

함.

• 근로자는 징계의결 요구와 징계의결 간 징계사유 변경 및 추가, 징계시효 도과, 징계사유 부존재,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하며 해당 결정의 취소를 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추가 및 변경 여부

• 징계의결요구와 징계의결의 징계사유는 표현상 다소 상이하나, 새로운 징계사유가 추가되거나 기존 징계사유가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

음.

• 해당 징계의결요구는 근로자가 G이 횡령한 교비 440만 원에 책임이 있고, 그중 3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을 징계사유로

함.

• 해당 징계의결은 근로자가 G과 공모하여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회에 걸쳐 교육복지비 470만 원을 횡령하고 그중 3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을 징계사유로

함.

• 징계의결요구에 440만 원 횡령 관여가 명시되지 않았으나, G이 횡령한 교비 중 2016년부터 2019년까지의 교육복지비 440만 원 횡령에 근로자의 책임이 있다는 취지가 충분히 드러

남.

• 결국 징계사유는 근로자가 G의 교비 횡령에 관여하고 일부를 직접 취득했다는 것으로, 새로운 징계사유 추가나 변경으로 볼 수 없

음. 징계시효의 도과 여부

• 사립학교법상 공금 횡령·유용의 징계시효는 5년이므로, 해당 비위행위는 징계시효가 도과되지 않

음.

• 사립학교법 제66조의4 제1항에 따라 공금 횡령·유용의 징계시효는 5년

임.

• 징계시효가 연장되는 '공금의 횡령·유용'은 형법상 횡령죄 성립에 한정되지 않고, 직무에 관하여 용도가 정해진 공금을 전용하거나 개인적으로 취득하는 행위도 포함

됨.

• 해당 징계사유는 근로자가 G의 교비 횡령에 관여하고 일부를 직접 취득했다는 것으로, 5년의 징계시효가 적용되는 '공금을 횡령한 경우'에 해당

함.

• 가장 먼저 있었던 비위행위는 2016. 1. 29.이고, 징계의결요구는 2020. 1. 31.에 이루어져 5년이 도과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사립학교법 제66조의4 제1항: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없으나, 공금을 횡령·유용한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