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8. 12. 11. 선고 98다36924 판결 퇴직금

근로자의 비진의 의사표시에 의한 퇴직금 수령과 근로관계 단절 여부

근로자의 비진의 의사표시에 의한 퇴직금 수령과 근로관계 단절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가 중간퇴직금을 지급받으려는 내심의 의사 외에 근로관계를 종료하거나 근속연수를 제한하려는 의사가 없었고, 회사도 근로자의 형식상 퇴직 의사가 진의 아님을 알았으므로, 퇴직금 수령은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이며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

음.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66. 2. 14. 해당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

함.

• 1979. 10. 31. 삼성그룹 계열사 간 업무조정에 따라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해당 회사에서 소외 중앙개발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로 소속이 변경되었고, 원고 등 16인의 퇴직금이 소외 회사로 이체

됨.

• 근로자는 소속 변경 전후로 용인자연농원 시설과의 양돈장 건축공사 건축 감독 업무에 종사하다가 3개월 후인 1980. 1. 31. 해당 회사로 복귀

함.

• 근로자는 복귀 시 해당 회사와 소외 회사로부터 최초 입사일부터 당시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받았으나, 실질적인 퇴사 및 입사 절차를 거치지 않

음.

• 근로자의 인사기록카드에는 소속 변경 및 복귀로 인한 퇴직, 입사 등의 기재 없이 최초 입사시부터 발령사항이 연속하여 기재되어 있

음.

• 해당 회사는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근로자에게 20년 근속포상을 하였고, 근로자의 직급, 호봉, 연월차보상 등도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변동 없이 정해

짐.

• 1979. 10. 31. 무렵 근로자가 해당 회사를 퇴직하고 소외 회사로 입사하는 절차를 밟거나 해당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수령한 일이 없

음.

• 1980. 2. 1. 무렵 근로자가 소외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1980. 3. 29.에 가서야 해당 회사와 소외 회사가 각 근속기간별로 퇴직금을 지급

함.

• 1980. 12. 23.에 해당 회사 양돈사업부 소속 직원들(원고 포함) 16명이 양돈사업 이전과 함께 1979. 10. 31.자로 해당 회사에서 소외 회사로 소속이 변경되었으니 위 직원들에 대한 해당 회사 근속 퇴직금을 소외 회사로 이체한다는 취지의 내부 문서가 뒤늦게 작성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비진의 의사표시와 근로관계 단절 여부

• 법리: 근로자가 중간퇴직금을 지급받으려는 내심의 의사 외에, 회사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거나 퇴직금 산정에 있어 근속연수를 제한하려는 내심의 의사가 없었고, 회사도 근로자의 형식상 퇴직 의사가 진의 아님을 알았던 경우, 위 퇴직금 수령은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

임.

•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해당 회사에서 소외 회사로, 다시 해당 회사로 전출된 것은 회사의 경영방침에 의한 일방적인 결정에 따른 것이고,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해당 회사도 근로자의 퇴직 의사가 진의 아님을 알았다고 판단

함. 따라서 위 퇴직은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이며, 계속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았다고

봄. 전적의 효력 및 근로관계 단절 여부

• 법리: 전적은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합의해지하고, 이적하게 될 기업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

함. 근로자가 전적명령에 응하여 종전 기업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다음 이적하게 될 기업에 입사하여 근무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전적에 대한 동의를 전제로 한 행동으로 보아야

함. 가사 근로자가 퇴직 및 입사 등의 행위를 한 때에 그 내심의 의사가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이적하게 될 기업과 근로관계를 맺으려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퇴직금을 지급받을 의사에 불과한 것으로서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그 진의 아님을 몰랐고 알 수도 없었던 경우에는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