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1. 5. 27. 선고 2020구합68233 판결 고용보험자격상실사유정정처분취소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정정 처분 적법성 판단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정정 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광고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B 이사는 근로자의 CR본부 본부장

임.

• C은 근로자의 CR본부 소속 사원으로 근무하다가 2020. 4. 24. 사직서를 제출

함.

• 근로자는 2020. 5. 8. 회사에게 C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자격상실일을 '2020. 4. 29.'로 신고

함.

• C은 2020. 5. 15. 자신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에서 '권고사직'으로 정정하여 줄 것을 구하는 확인청구를

함.

• 회사는 2020. 6. 4. C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에서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정정하는 처분(해당 처분)을

함.

• 근로자는 2020. 6. 9. 해당 처분 통보서를 송달받은 후 심사 또는 재심사청구를 하지 아니한 채 2020. 6. 25. 해당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적격 유무

• 고용보험법 제87조 제1항, 제104조,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에 따르면,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다면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그 결정에 이의가 있다면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재심사 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

음.

• 관계 법령에서 해당 처분 결과를 사업주인 원고 등 관계인에게도 알리도록 규정하며, 나아가 근로자에게 해당 처분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심사 또는 재심사청구를 통해 다투거나 또는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근로자에게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음을 전제한 것으로 봄이 타당

함.

• 회사의 본안 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고용보험법 제15조 제1항: 사업주는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

• 고용보험법 제17조: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사람은 언제든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확인을 청구할 수 있으며(제1항),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청구에 따라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하여 확인을 하고(제2항), 그 확인 결과를 그 확인을 청구한 피보험자 및 사업주 등 관계인에게 알려야 함(제3항).
• 고용보험법 제87조 제1항: 제17조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에 대한 확인 등에 관한 처분(원처분등)에 이의가 있는 자는 제89조에 따른 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그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제99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

음.

• 고용보험법 제104조: 재심사의 청구에 대한 재결은 행정소송법 제18조를 적용할 경우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로 보며(제1항), 심사 및 재심사의 청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심판법의 규정에 따름(제2항).
•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