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 3. 14. 선고 2022구합7299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영업실적 부진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영업실적 부진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참가인에 대한 해고는 부당하며, 재심판정은 위법하지 않

음. 사실관계

• 근로자는 독일에 본사를 둔 다국적기업 D의 국내 자회사로, 2016. 4. 8. 설립되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제품의 수출입·생산·판매·유통 및 관련 서비스 제공업 등을 영위

함.

• 참가인은 2008. 3. 1. E 한국지점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9. 8. 1. 근로자에게 고용승계되어 영업직 매니저로 근무

함.

• 근로자는 2021. 10. 8.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에 대한 해고를 의결하고, 2021. 10. 14. 이메일로 참가인에게 해고를 통지

함.

• 참가인은 2021. 10. 8.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2. 2. 4.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판정을

함.

• 근로자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22. 3. 18.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5. 27.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해당 재심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정당성

•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불량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고할 수 있다고 정한 취업규칙 등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불량하다고 판단한 근거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어야 할 뿐 아니라,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다른 근로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정도를 넘어 상당한 기간 동안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최소한에도 미치지 못하고 향후에도 개선될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 경우에 한하여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

됨. 이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 업무의 내용, 그에 따라 요구되는 성과나 전문성의 정도,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부진한 정도와 기간, 사용자가 교육과 전환배치 등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 개선을 위한 기회를 부여하였는지 여부, 개선의 기회가 부여된 이후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의 개선 여부, 근로자의 태도, 사업장의 여건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정보 접근 권한 제한 여부: 근로자가 참가인의 거듭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영업활동에 필수적인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조직적·의도적으로 제한하였다는 참가인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

함. 참가인이 고액의 연봉 수준에 비하여 신규 계약 체결 실적이 장기간 전무한 등 영업실적이 부진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오로지 참가인의 귀책으로 돌리기는 어렵다고

봄.

• 근무능력 개선의 기회 부여 여부: 참가인에게 성실한 근로제공이나 근무능력 개선의 의사 내지 의지가 없었다거나, 근로자가 참가인에게 근무능력 개선의 기회를 충분히 부여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

함.

• 참가인은 PIP 과정 또는 그 후 지속된 업무지시 및 점검 등에 따라 담당 매니저와 업무계획과 업무수행실적 등을 주기적으로 보고한 바 있으며, PIP 보고서에는 일부 긍정적인 평가가 기재되어 있었

음.

• 참가인의 인사평가 결과가 저조하고 장기간 PIP 교육을 받았음에도 직무수행 역량과 업무태도가 근로자의 기대만큼 향상되지 않았다는 점 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참가인이 원고 소속 다른 직원들과 비교하여 그 영업실적이 해고에 이를 만큼 현저히 부진하다고 평가할 근거자료가 부족

함.

• 근로자가 참가인에 대하여 배치전환 등을 통한 적합한 업무로의 재배치 등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함으로써 참가인에 대한 고용 유지 내지 해고 회피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